우울과 자살 급증···"청소년 마음건강 정부가 챙긴다"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 발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면서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pixabay오는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정신건강 전문 상담 인력이 100% 배치된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면서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2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8명,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초등학생도 증가하는 추세로 상황이 심각하다.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정신건강 전문 상담 인력 100% 배치, 긴급지원팀도 100개로 확대
교육부는 우선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위험 수위가 높은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밀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030년까지 전문상담인력 학교 배치와 함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고위기 청소년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현 56개에서 100개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경제적 지원 폭도 넓어진다.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에 국한됐던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금을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하고 퇴직 교원과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도 도입한다.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추이(청소년건강행태조사, ’25). 교육부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학교에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상담실 출입 동선을 조정하는 등의 상담실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한다. 상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상담 기록을 학교 간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현재 6차시가 배정된 마음건강 예방교육 등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 이상 3배로 확대한다. 사회정서교육이 내실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도 양성한다.
비대면 상담 창구 다양화, '마음이지(EASY) 셀프(Self) 검사' 도입
비대면 상담 창구도 다양화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 운영 중인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 기능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또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와 협업해 구축한 SNS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 개발도 추진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Self)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인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교육부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청소년에게도 실시한다.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 추진,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마련
교육부는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6년 3월에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 예산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직접 챙기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 운영과 광역·기초 단위에서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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