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촉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39년 동안 변하지 않은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아래 시민개헌넷)은 14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헌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에 대한 의견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바뀐 시대적 상황과 인권의 진전을 감안하면 헌법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25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새로운 사회를 바랐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개헌특위도 구성하지 않았다"며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38년이 지났고 그동안 바뀐 시대적 상황과 인권의 진전을 감안하면 헌법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전 흥사단 이사장)는 "그동안 승자독식으로 인한 거대정당의 정쟁과 제왕적 대통령 등 중앙권력집중으로 인해 정치가 실종됐다. 큰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용되는 정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개헌넷이 개헌절차법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시민개헌넷류 공동대표는 "이제는 일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주권시대다. 빛의 광장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절차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시민참여 개헌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더 나아가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개헌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시민개헌넷 정책위 위원)도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개헌은 추진되고 있지도,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도 아니다. 그 누구도 개헌을 시작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당 차원의 합의도, 국회 차원의 책임 구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는 전례 없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논의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는 절차와 책임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국회는 개헌 과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그 1차적 과제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헌 논의의 일정과 책임 구조를 공식화해야 한다.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강조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절차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으로 헌법 개정 절차에서 시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시민의회 방식과 풀뿌리 원탁회의 방식, 국민청원 방식을 제시했다. 또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참여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헌법개정안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