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79.5% "아동정책 도움 안되거나 모르겠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조사 결과 발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아동 삶의 질 향상 기여 인식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 세이브더칠드런우리나라 아동의 79.5%가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되거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과 19~69세 성인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아동 79.5% "정부의 아동정책 도움 안되거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아동 20.5%, 성인 34.4%에 불과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평가(7.4%)와 "잘 모르겠다"(72.1%)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 79.5%에 달해 성인 집단(65.6%)보다 높았다.
지난 5년간 아동정책 성과 평가 항목에서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5점 만점 기준 아동·청소년 3.11점, 성인 3.20점에 그쳤고 아동·청소년 67.9%, 성인 68.8%가 '잘 모르겠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이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 세이브더칠드런국가 정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인식도 비슷했다. 교육과 놀이, 건강과 안전, 돌봄과 복지 등 주요 영역 전반에서 아동과 성인 모두 과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실제 아동이 체감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필요"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빈곤 및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역 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향후 아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아동은 또 '디지털·AI 시대의 아동권리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실제 아동이 체감할 수 있고 아동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아동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응답자 모두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기의 불평등 해소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아동 불평등 문제와 ▲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 지역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에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담은 정책제안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도 발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놀이권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구체화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