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OECD 38개 회원국에서 우리나라만 집단소송제 부재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영일 기자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집단소송제 입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단체들끼리 의견을 모아 와라’며 집단소송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제시해 왔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은 더 이상 국회가 여러 제한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법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직한 기업은 보호받고, 부도덕·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집단소송제가 입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을 기만하는 후속 대처, 노동자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탈팡’ 행동에 돌입했다.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일 기자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도 “지난해 4월 SK텔레콤에서 2700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그해 9월에는 KT와 LG, 유플러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롯데카드에서도 약 3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쿠팡에서 약 3370만개에 달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개별 소유자가 소송에 나서기에 부담이 크다”며 “따라서 일부 소비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자 전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해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압박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집단소송제 부재
남은경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쿠팡 이전에도 많은 소비자 피해 사건들이 있었다”면서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는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 피해, 집단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와 BMW 화재 사고, 그리고 기업들이 반복된 담합으로 인한 부당 행위로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소비자단체 활동가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얼굴 사진이 붙여진 판넬에 요구사항이 담긴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영일 기자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꼴찌 국가”라며 “집단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 한 푼 안 뺏기고 그 이익을 고스란히 독차지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영세 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소비자는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시민”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19개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제2의 쿠팡사태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를 위해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 제정 ▲337,000만명의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 입법 촉구 활동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 추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활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대한어머니회·미래소비자행동·한국부인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교육중앙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YWCA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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