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유도한 자들, 가장 무거운 형벌 내려야"
한반도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12일 기자회견
전쟁유도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12일 아침부터 법원 앞을 메웠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 평양침투, 오물풍선 격추 및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을 일으켜 전시 계엄을 시도했던 외환범들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며 비상계엄을 위해 군사충돌을 조장하려 했던 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9시 30분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여인형, 김용현과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의 첫 심리 재판이 열리는 오전 10시 15분보다 45분 앞선 시간이다.
"권력 악용해 국가 존립, 주권자 생명 파괴하려 한 범죄에 가장 무거운 형벌 내려야"
이들 단체들은 "이번 재판은 헌정수립 이후 정치권력 독점과 사유를 위해 전쟁을 유도한 범죄에 대해 심판하는 첫 사례다. 개인의 위법과 일탈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전쟁을 유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도 되는가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판단의 자리"라며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국가의 존립,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려 한 범죄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내란위한 전쟁유도 범죄 진상규명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의 한 장면. 한반도평화행동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려 여러 군사작전을 수행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아 결국 전시계엄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상태.
전시계엄이 불발되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등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들이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평양에 총 18대의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자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꾸고 대공포의 발사각을 높여 오물풍선 타격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러한 범죄는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즉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2024년 내내 윤석열의 전쟁 책동으로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했고 군대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실사격 훈련 때마다 자식의 안부를 걱정해야 했다. 윤석열 일당의 전쟁 기획, 전쟁 유도 범죄의 피해자는 주권자 국민 모두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 조사결과 확인된 대북심리전단에 의한 대북전단 직접 살포 및 서해 NLL에서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충돌유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외환범들의 전쟁범죄를 엄중히 묻고 2차 특검을 통해 외환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