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권익위 "독립적 반부패 전문가로 위원장 세워야"
공익제보·반부패 관련 단체들 15일 성명
차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진영 논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법적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전문가여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와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은 15일 '차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반부패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권익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며 위원장 인선이 국가 반부패 시스템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익위의 본질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적 독립성에 기반한 부패 통제 기능의 완결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조직 구성원들조차 기관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2024년 권익위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청렴체감도는 전년 80.3점에서 69.6점으로 13.3% 급락한 것을 들며 "조직 구성원들조차 기관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 것"이라며 최근 권익위 운영 실태가 입법 취지와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종결 처리한 결정에 대해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권익위의 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 위원장의 필수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025년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우선 "정치적 진영 논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인사"를 강조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장이 임명권자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기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는 것. 또 차기 위원장은 형식 논리를 넘어 실질적 법치를 구현할 반부패 전문가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15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권익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 기구의 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권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장은 아니다.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임무는 본질적으로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전제로 한다"라며 "누가 위원장이었느냐가 아니라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강조했다.
"누가 위원장이었느냐가 아니라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고문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청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반부패 기구의 수장은 행정부 내부 인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해 권력을 감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차기 위원장 선임은 단순한 보직 인사가 아닌, 국가 반부패 시스템의 복원을 가늠하는 척도다. 권익위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자라는 본연의 법적 지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기 원칙들에 부합하는 인사가 권익위원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이력으로 임명 당시 야권에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