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이 공천비리 의혹 은폐·방조했다"

21일 기자회견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촉구

by 이영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및 은폐 의혹과 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5대 개혁안 수용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겸직금지, 외부참여, 무관용, 영구퇴출 등 다섯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정황,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를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하지만 이것은 2006년 이후부터 계속된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한 민주당의 문제"라고 직격했다.


경실련 "돈을 반환한 직후 부적격자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은 거래가 있었다는 방증"


특히 경실련은 "돈을 반환한 직후 부적격자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은 거래가 있었다는 방증이며 내부 비리 투서가 감찰 기구를 넘어 피의자(김병기)에게 유출된 것은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방조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IE003573294_STD.jpg ▲경실련의 공개 질의 항목과 민주당 입장. ⓒ 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7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0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민주당은 공식 회신을 거부했고 8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모든 자료를 관행적으로 파기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공당이 공천 검증 기록과 내부 고발(투서)을 단기간에 폐기했다는 것인데 이는 조직적인 증거 파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파기되지 않은 잔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를 쇄신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실련은 "인사권을 쥔 위원장이 회의장에만 불참한다고 해 '대리 공천'과 '줄 세우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을 비껴간 동문서답이자 꼼수"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자료 부존재 핑계를 철회하고 잔여 심사 기록(점수표 등) 전면 공개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를 즉각 출범시킬 것과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당론 금지, 시·도당 공관위의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로 거수기 구조 타파, 전과자 구제 통로로 악용되는 부적격 예외 인정 단서 조항(독소조항) 즉각 삭제, 매관매직 적발 시 연루자 전원(지역위원장 포함) 영구 제명 및 상향식 공천 의무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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