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 임선숙 변호사, 감사위원 적절성 논란
참여연대 5일 논평
▲2월 3일 임선숙 감사위원 취임식 장면. ⓒ 감사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출신인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선숙 감사위원은 1966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광주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당 지도부에서 활동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 실장을 맡기도 했다.
임 감사위원 임기는 2030년 2월 2일까지다. 감사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
참여연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생명인 감사위원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이같은 임 감사위원의 인사를 두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권은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전문 인사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감사위원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가 감사원 개혁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이 이전 정부를 상대로 한 표적·정치 감사 논란과 현 정부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일은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사원은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감사권을 가장 심각하게 남용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감사원 개혁을 외치며 독립성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그 실체는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감사위원회를 채워 넣는 감사원 장악이었다"며 "독립을 말하면서 독립을 훼손하는 이 모순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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