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나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참여연대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침이 알려지자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아래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협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정청의 입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쿠팡 같은 온라인 배송 플랫폼의 성장에 대응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골목상권 마지막 숨통을 끊고 노동자들을 과로와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편법 조치"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거꾸로 "정부와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쿠팡 등 이커머스 공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운동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퇴출시키고 대기업에 넘기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골목상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노동자들을 과로와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편법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최소한이나마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데 정부가 말하는 쿠팡 견제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갔음에도 정부는 규제하기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운 시간이었다. 온라인 배송 허용은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고 마트·배송 노동자들을 24시간 쉼 없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쿠팡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하게 해달라는 논리는 궤변"이라며 "나쁜 선례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정책이 될 수 있나.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쿠팡 등의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