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열람 개방 청소년 영향 논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
▲국회도서관에 비치된 노동신문. 이영일 기자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대국민 열람을 전면 개방하면서 일각에서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는 상황이다.
정보 접근권 확대 제시하지만 청소년 보호 기준은 불명확
정부는 지난해 말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접근 자료로 재분류해 열람 제한을 사실상 해제했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보 판단 능력이 있고 폐쇄적 정보 환경은 오히려 문제”라며 개방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 열람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 16세, 18세 이상 등 개별 기준을 정해 운영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연령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현실에서 청소년의 접근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일부는 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산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자료센터 및 국립중앙도서관은 만 16세 이상, 국회도서관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이용 가능하다"며 "이외 청소년은 별도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개별 기관의 열람 허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개 개방되면 온라인 통해 연령 확인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
▲현재 노동신문 열람이 가능한 기관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181개 기관 중 약 20여 곳이다. 이영일 기자청소년 비판론자들은 선전·선동적 성격이 강한 노동신문 콘텐츠가 사상적 혼란이나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향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개도 정보통신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전면 개방되면 온라인을 통해 연령 확인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야당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는 사전 안내나 분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동신문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사상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것.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며 일부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노동신문의 청소년 열람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통일부는 “굳이 규제할 필요 없이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도 스스로 비판적으로 콘텐츠를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을 청소년 취급하지 말라’는 논리까지 등장하며 자율성 강화와 보호주의 사이의 긴장이 정책 논쟁의 핵심으로 떠 오르기도 했다.
이번 노동신문 개방 논란은 단순히 자료를 열람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권·청소년 보호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기준 설정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온라인 환경에서의 연령 확인과 안내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제도 정비와 함께 관련 정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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