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 2017년 이후 최초 '하락'
국제투명성기구 202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세계 부패인식지도. 국제투명성기구우리나라가 부패인식지수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점수가 하락해 국가 순위도 전체 182개 조사대상국 중 31위를,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도 22위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이 하락한 결과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한국 시간 2월 10일 오후 3시 1분, 202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가 8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88점으로 2위, 싱가포르가 84점으로 3위, 뉴질랜드와 노르웨이가 81점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와 홍콩(76점, 공동 12위), 일본과 부탄(71점, 공동 18위), 타이완(68점, 공동 24위)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부패인식지수는 182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0(매우 부패함)부터 100(매우 청렴함)까지의 척도로 평가됐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5-2025).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등 9개 기관의 9개 자료가 적용됐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우려스러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국가가 부패 통제에 실패하고 있어 122개국(3분의 2 이상)이 50점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이후 31개국에서 부패방지지수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국가로 에스토니아(76점), 세이셸(68점)과 함께 우리나라를 언급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0일 성명을 내고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며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또 성명에서 ▲공직자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공직자의 청렴수준을 국민 눈높이로 끌어올릴 것 ▲검찰 등 사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 소신 있는 공직자와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민·관의 공동 노력으로 부패 위기를 극복하고 반부패문화 재구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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