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D-7..."내란수괴 윤석열에 중형 선고하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12일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 민변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중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당일 생중계도 허용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남은 것은 내란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등에 중형 선고하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한 전 총리 선고를 언급하며 "이제 남은 것은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에게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은 결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를 전복하려 한 중대범죄이며 반헌법적 행위로 시민의 일상과 안전, 공동체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처장은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 과정 내내 명백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끝내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내주에 있을 내란혐의 1심 선고는 단지 한 사람의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서 있는지, 권력 위에 법이 있는지를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단장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위협적이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45년 간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이제는 그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형사처벌을 해야 할 때"라며 "법원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모두를 혼란과 위협에 빠트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성 없는 태도..."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월 14일 자정이 넘어가던 그 시간 법정에서 최후진술 하던 윤석열은 지은 죄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에 당했다는 말도 안되는 호소를 한 시간이나 넘게 계속했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태도에 뻔뻔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 국장은 "중계 카메라를 의식해 변론이 아닌 웅변을 일삼으며 자신의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것에 이용하는 등 지금도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후일을 도모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달 특검은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그 책임에 맞는 중형 선고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며 사법부가 단호한 판결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