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이 대통령, 국정과제 1호 개헌 이행하라"
11일과 12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및 대통령 개헌 약속 이행 촉구
▲시민개헌넷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아래 시민개헌넷)가 11일에는 국회를 향해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연이어 12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과제 1호로 천명한 개헌 추진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개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민개헌넷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위헌 상태로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을 기자회견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2월 중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더 이상 개헌을 위한 논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개헌넷은 1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과제 1호 개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시민개헌넷
이들은 12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왜 국정과제 1호 개헌 약속 이행을 하지 않나. 정부가 임기 내 개헌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어 있고 국회는 개헌특위 구성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시민개헌넷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헌의 선결 과제로 지목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지적하며 "국민투표법이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어떤 개헌 논의도 말잔치에 불과하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헌이 단순히 권력 구조를 바꾸는 공학적 계산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이자 시민이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향한 시대적 명령이라며 "시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1호 국정과제를 발표하던 초심을 잃고 정부가 계속해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주권자의 이름으로 직접 개헌을 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시민개헌넷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 헌법개정 완수를 위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실천할 것 ▲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 주도 개헌'의 장을 즉각 마련할 것 ▲ 11년째 방치된 위헌적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