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한벌에 60만원?”…‘등골 브레이커’ 된 교복값
이재명 대통령 지시 8일만에 5개 부처 제도개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열린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가격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 청와대정부가 고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고 교복 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교복값 급등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과 구매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첫 공식 논의다.
이재명 대통령 "교복값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12일 가격 실태 점검 지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가격 실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을 두고 학부모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
[관련 기사 : "교복 비싸" 대통령 지적, 학부모 "교복 안 입어..세금 옷장에서 묵힌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6]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교복 가격 부담이 고가 논란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제도상 가격 상한선이 존재함에도 실제 학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60만원에 육박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교복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 패키지 상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
"상한가는 34만원인데"…현실은 ‘두 배 부담’
현재 교복 가격은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 관리되고 있다. 학교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17년 12월부터는 시도교육청이 매년 교복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한 학부모가 공개한 교복 가격. 지원금 30만 원에 자부담 29만원, 총 59만원을 지출했다. SNS 화면 갈무리
겉으로 보면 가격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 부담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복 상한가는 동복·하복 기본 세트 기준일 뿐, 체육복·생활복·추가 셔츠·외투 등은 별도 구매 대상이기 때문.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권장’이라는 이름 아래 추가 구매가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학부모가 체감하는 총비용이 50만~60만원대로 치솟고 있는 상태다.
높은 교복 가격의 배경에는 업체 간 담합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북 구미 지역 교복 대리점들은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원 늘려도 부담 그대로”…제도 실효성 논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입생에게 평균 34만원 수준의 교복비를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구매 비용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지원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지원금이 사실상 기본 교복 가격만 충당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학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비싼 교복’ 논란. 상한가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가격은 계속 오르는 현실 속에서 이번 정부 협의체가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지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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