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취학 사각지대’ 해소될까

초록우산,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초록우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외국인 아동의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안내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아동이 취학 통지 체계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통지는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등록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입학 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언어 발달, 안정적 적응 및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현장에서 마주해 왔다고 설명했다.

20만 이주배경학생 시대… "공교육 진입 안내는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행정 책임"

초록우산은 지난해 10월 국회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경험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입학 절차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어 입학 안내 정책을 전국 단위 제도로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입학 과정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도 참석해 취학 통지에서 배제된 경험과 언어 적응, 행정 절차상의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증언했다.

김용태 의원은 "초중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빠르게 증가해 20만명을 넘어섰다. 공교육 진입 안내는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교육은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외국인 아동들은 개인이 요청하고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가 국가가 보내는 입학 초대장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학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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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안내 못 받는 아이들"...외국인 아동 ‘취학 사각지대’ 해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