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기지 독자 기동에 주권 침해 논란
시민평화포럼, 동맹 운용 재검토 촉구.안보주권 문제 제기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해 11월 3일 탑승한 KF-16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춘천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사회단체가 주한미군 전투기의 대중국 군사 기동 논란과 관련해 한반도 주권과 안보 통제 문제를 제기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군사적 해프닝이 아니라 한반도가 미·중 전략 경쟁에 구조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시민평화포럼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18일 오산기지에서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진입한 사건은 주권 통제의 공백을 드러낸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 영토가 강대국 간 군사적 긴장의 발진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시민평화포럼, 동맹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강조
시민평화포럼은 “방공식별구역(ADIZ)이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동북아의 민감한 안보 환경에서는 군용기 운용 시 사전 통보와 긴장 관리가 관례로 유지돼 왔다. 이런 절차가 무시될 경우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서해 일대가 군사적 긴장 지대로 고착될 수 있다”고 강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흐름과 연결지으며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한 미군이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의 기동 전력으로 활용되면서 한국이 역외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동맹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이는 상위 사령부 지시에 따른 작전 수행 과정에서 한국군과의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작전 문제가 아니라 주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 미군 기동 파장…“한반도 역외 분쟁 연루 위험”
정세적으로도 미·중 경쟁이 군사 영역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충돌 완충지대가 아닌 전진 거점으로 기능할 경우 ‘연루와 방기’의 이중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 강화가 곧 지역 군사 긴장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평화포럼은 정부에 ▲주한미군의 역외 군사행동에 대한 사전 협의 원칙 강화 ▲전략적 유연성 운영 지침의 재정립 ▲서해 공역 충돌 방지를 위한 다자간 위기관리 채널 복원 등을 촉구했다. 또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화 흐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보다 주체적인 안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보기에 이번 일은 동맹의 필요성과 별개로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모든 군사 활동이 누구의 통제 아래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진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내 군사 활동의 결정 과정과 통제 권한을 어디까지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한반도 안보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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