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미국·이스라엘 전쟁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확전 우려…시민사회 “침략 중단하라”
▲연기 피어오르는 이란 테헤란. 연합뉴스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시민사회와 평화단체들이 일제히 미국의 군사행동 중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각 단체들은 이번 공격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고 민간인 피해를 확대시키며 지역 전면전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스라엘 공습 이후 보복 공격…중동 긴장 급격히 고조
이번 군사행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및 관련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에 나서며 충돌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는 특히 군사 충돌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집중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학교와 병원 등 민간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쟁 양상이 인도주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임박한 위협 주장, 국제법 정당성 부족”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영일 기자참여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행위”라고 규정했다. 두 나라가 ‘임박한 위협’에 대한 예방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참여연대는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사공격을 선택한 것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한 군사 개입은 과거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처럼 더 큰 혼란과 민간인 희생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격 이후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과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병원·학교 공격은 전쟁범죄 우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학교와 병원 폭격 사례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민간 시설 공격이 반복될 경우 국제인도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가 공습받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이들은 전쟁 명분으로 제시된 핵 문제 역시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면서도 지역 내 핵무기 보유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무엇보다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가 일반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사 충돌이 확대될수록 의료·보건 체계 붕괴와 인도적 재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 반대와 미국을 규탄하는 현장 행동 이어져
1일 오전 10시,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은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강력히 규탄했다. 트럼프 정부가 순조로운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핵 위협을 핑계로 협상 중에 기습적인 침공을 단행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1일 오전 10시,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은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민중행동이 단체들은 이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유엔 헌장의 평화 정신을 짓밟는 행위이며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 파탄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 불법적인 군사 침공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계와 농민계는 미국의 240년 전쟁 역사가 보여주듯 이란 침공 역시 삶의 터전과 미래를 파괴라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다음 주부터 진행될 공격적인 한미연합연습 중단이 한반도 평화의 필수 조건임도 선언했다.
노동자연대도 2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전쟁이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패권과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전 시 가장 큰 피해는 중동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낮 12시경 노동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이란을 공격한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란 출신 코메일 소헤일리 한국영상대 교수는 "이란 정권이 잔악하다고 하더라도 반전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폭탄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란에 대한 미국 등 외세의 개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등 여러 단체 참가자들은 '이란 공격 지금 당장 멈춰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핵무기 위협을 명분으로 한 군사행동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사행동 아닌 외교가 해법” 공통 메시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등 국내외 단체들은 입장 차이를 넘어 공통적으로 군사적 대응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와 협상만이 긴장을 완화하고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지 충돌에 머물지 장기 분쟁으로 번질지 국제사회의 대응이 향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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