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통합돌봄 로드맵 ‘내용 빈약’ 비판
참여연대, 5일 논평 내고 정부 통합돌봄 로드맵 비판
보건복지부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런데 정작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 의지와 실행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오는 27일 시행될 통합돌봄 정책을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적 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로드맵이 현재의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5일 논평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공 공급체계에 대한 전략 부재하다"
▲ 보건복지부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공공 공급체계에 대한 전략 부재다. 로드맵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민간 서비스 기관 활용 등 공급주체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나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특히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의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사회서비스원 역시 제한적인 역할만 제시됐다는 평가다.
정책 추진 일정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통합돌봄 관련 법·제도 정비를 2단계(2028~2029년), 재정 구조 개편을 3단계(2030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당 기간 핵심 기반이 미비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돌봄 필요도를 판단하는 조사체계도 혼선이 예상된다. 로드맵은 통합 판정조사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동행하도록 하면서 일부 긴급 사례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통합돌봄 체계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중앙정부 중심의 운영 요소 강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 요소가 강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전면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로드맵은 사실상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노인과 장애인을 넘어 전 국민 돌봄보장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계획과 공공 중심의 돌봄 인프라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정 마련, 지자체 중심 운영 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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