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교육청본부 “교육부 가짜 일 줄이기는 보여주기식"
학교 행정 과중 책임은 중앙에…노조, 교육부 책임론 제기
교육부청사 전경ⓒ교육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이하 교육청본부)가 교육부의 ‘학교 가짜 일 없애기’ 대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현장 행정 부담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교육청본부는 “허울 좋은 ‘가짜 일’ 타령으로는 학교 행정 부담을 막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가짜 일” 프레임, 본질을 비껴가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각종 절차 간소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업무 과중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교육청본부는 이번 대책이 ‘업무 총량’이라는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교육청본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며 학교 현장은 업무 분장 갈등과 과중한 행정 처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대책은 일부 절차를 손보는 수준에 머물렀고 학교 행정실 인력을 교육지원청 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 단지 위치만 이동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인력 돌려막기'라는 지적이다.
교원 중심 경감, 지방공무원은 또 배제
교육청본부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대책의 초점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교원의 복무 개선, 연수 부담 완화, 수업 전문성 강화 등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학교 회계 집행, 계약, 인사, 시설 관리, 감사 대응 등 학교 운영의 실무를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경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최교진 교육부장관. 교육부
교육청본부는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청취 과정이 교원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의 행정 부담과 책임 증가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 행정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근본적 업무 감축 방안 없이 ‘가짜 일’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 수장의 소통 태도도 도마에 올렸다. 본부는 "최교진 장관이 취임 이후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공식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노동조합과 대화 없이 추진되는 규제 개선은 일방 통보일 뿐,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적 구조가 낳은 ‘과중 행정’ 지적
교육청본부는 학교 업무 과중의 책임을 중앙정부의 정책 구조에서 찾고 있다.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 단기·반복적 정책사업 남발,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통제 강화, 감사와 평가 중심의 행정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장의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정책은 중앙이 만들고 책임은 학교가 지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가짜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지침·평가 기준을 통해 통제하는 이중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한다.
교육청본부는 ▲불필요한 보고·평가·감사 항목을 전면 재정비하고 정책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학교 교육·업무 영향 사전평가제’ 도입할 것 ▲ 별도 정원 확충 없는 인력 재배치를 중단하고 지원 체계는 증원을 통해 마련할 것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즉각적인 공식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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