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복 정책에 당사자 배제 비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5일 논평
최근 교복 가격과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인권단체가 교복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아래 아수나로)는 5일 논평을 내고 교복 가격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이 정작 청소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단순히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더 편한 제복'을 입히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입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 논란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수나로는 “최근 교육부가 교복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정식 교복으로 채택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권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모든 논의에서 교복을 입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수나로는 또 “교복은 학교가 학생의 신체와 일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며 “많은 학교가 교복 착용 여부나 방식에 따라 상벌점을 부과하고 ‘학생다움’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복장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의 신장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교복비 지원 방식을 현물에서 바우처 형태로 바꾸고 생활복형 교복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교복이라는 틀 자체를 유지하려는 접근”이라며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한다면 무엇을 입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된다. 왜 또 다른 규격의 생활복을 만들어 학생들의 신체를 특정 규격안에 가두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교복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겨온 수십 년 동안 교복 강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수나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교 자치를 통한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교복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겨온 수십 년 동안 교복 강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학교 구성원 간의 권력 관계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번번이 묵살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교복 제도 개선 논의에 학생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육부가 움직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으로만 소비될 뿐”이라며 교복이 사라진 자리에 '지정된 생활복'이라는 또 다른 통제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수나로는 ▲교복 착용 강제 중단과 전면 자유화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한 벌점·불이익 모든 학칙 즉각 폐기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권 제도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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