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개헌 논의에 경고…흥사단 “정쟁 아닌 결단 필요
흥사단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책임있게 추진하라"
▲흥사단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일 기자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촉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흥사단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개헌을 실천 단계로 옮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은 독립운동과 시민교육, 민주주의 발전 운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다. 그동안 민주사회와 시민 참여 확대를 강조해 온 흥사단이 이번에는 헌법 개정 논의를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흥사단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제는 오늘의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흥사단은 13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성장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체제는 오늘의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권리 의식과 정치 참여 요구가 커지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된 만큼, 헌법의 운영 원리를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
흥사단은 개헌이 이미 국민에게 약속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개헌 필요성을 밝히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제는 필요성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추진 절차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개헌을 실천의 단계로 옮기기 위한 책임 있는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일정 역시 개헌 논의를 현실 정치의 과제로 전환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흥사단은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의 장기 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담으려다 합의가 무산되는 방식이 아니라,여야와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부터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
“국회와 정부는 개헌을 실질적인 결단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흥사단은 “이번 지방선거는 개헌 논의를 현실의 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단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사단은 또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개헌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며 지방분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개헌 논의 체계를 정비하고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흥사단은 구체적으로 ▲국회의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과 지방선거 국민투표 추진 ▲개헌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 절차 제도화 ▲정파적 이해를 넘어 민주주의 성숙과 시민주권 확대라는 원칙에 따른 개헌 추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정치권이 수차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추진에서는 번번이 미뤄온 현실 속에서 이번 성명은 “개헌을 말이 아니라 일정과 절차로 증명하라”는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읽힌다. 특히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표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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