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31건 폭주한 쿠팡 피해 신고"
소비자 피해는 해킹시도·스팸전화 증가 다수, 판매자 피해 양상 다양
▲서울 시내 한 쿠팡 차량에 배달될 물품들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시민단체가 운영한 쿠팡 피해신고센터에 한 달 동안 131건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법행위와 갑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해킹 시도와 스팸전화 증가가 다수를 차지했고 판매자들은 환불 강요와 광고비 전가 등 구조적 갑질을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13일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개선 요구를 공개했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한 달간 운영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품 판매, 환불 지연, 입점업체 갑질 등 다양한 피해 제보를 받았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해킹·스팸전화 급증”
접수된 131건의 신고 중 소비자 피해는 114건(87%)에 달했다. 신고 내용의 상당수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해킹 시도와 스팸·피싱 전화가 급증했다는 피해였다. 이밖에도 개인통관 고유번호 도용 사례가 1건, 무단결제 피해가 7건 접수됐다. 신고센터는 이 가운데 무단결제 사례 1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일부 제보에서는 쿠팡이 주거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 물류창고 대신 도심 소규모 주문배송시설(MFC)을 사실상 물류창고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현행 법 규정을 우회한 운영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센터는 소비자 108명에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했다.
▲ 서울 송파쿠 쿠팡 본사 앞. 연합뉴스판매자 피해 “환불 강요·광고비 전가… 플랫폼 갑질 구조”
판매자 피해 신고는 17건으로 숫자는 적었지만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주요 사례는 ▲무료반품 사유가 아닌데도 환불 강요 ▲가품 의심 처리 후 과도한 소명 요구 ▲높은 수수료 ▲광고비 부당 청구 ▲가품 판매자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대금 지급 지연 ▲판매가 임의 노출에 따른 손해 보상 거부 ▲PB상품으로 기존 제품 모방 판매 ▲거래처 정보 요구 후 동일 상품 판매 등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을 통해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들은 쿠팡 측에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대책, 탈퇴 과정의 다크패턴 개선 등을 요구했다. 판매자들도 가품 판매자 제재 강화, 광고비 강제 청구 금지, 가격 인하 유도 시스템 개선, 선환불 정책 폐지, 매출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단 한달 운영한 신고센터에 131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은 쿠팡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을 포함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온라인플랫폼법과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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