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비판 합류 "전북교육청은 책임 있는 해명하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을 둘러싸고 예산 유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도의회 지적에 이어 교원단체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제42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장에 사용된 약 3700만 원의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며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출장은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직원 5명이 지난 2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을 6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해 전북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현지 사진과 함께 “권한대행이 무주 출신 선수를 격려하는 등 현장에서 전북교육을 알렸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동계 종목 선진국의 선수 훈련 시스템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향후 도내 학교 운동부의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데 유 대행의 출장에 사용된 비용이 ‘기본 종목 육성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예산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스포츠를 보급하고 체육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편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옵서버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달리 교육감 권한대행이 올림픽 현장을 방문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며 출장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 권한대행의 올림픽 예산 사용 과정에서 학생 체육 관련 예산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올림픽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학생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과 달리 교육청의 직접적인 책무와는 거리가 있다. “다른 시·도교육감이 선수 격려를 이유로 올림픽 현장을 방문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에 합류한 상황.
특히 전교조는 유 권한대행을 포함한 5명의 해외 출장 자체가 교육청의 통상적 역할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올해 전북교육청이 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을 50% 삭감한 상황에서 결정된 해외 출장은 예산 사용의 책임성과 신중함이 결여된 판단”이라며 “출장 결정 과정과 목적,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고 학생 체육 예산이 해외 출장에 사용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교육청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의회 사전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지 못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지적과 교원단체 비판이 이어지고 지역 언론에서 유 권한대행이 일정에는 있지 않은 클래식 공연까지 다녀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북교육청의 올림픽 출장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추가 검증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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