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도 출근하다 숨진 사립유치원 교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업무상 재해 인정 요구“
이영일 chatGpt최근 부천 소재 한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던 교사가 B형 독감 확진을 받았음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아파도 쉴 수 없는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병가·연가 사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자 승인이나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권리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핵심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노동자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개인의 질병이 아닌 구조적 노동권 침해가 낳은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
준비위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병가·휴가 미보장, 연가 사용 제한, 관리자 재량 중심 복무, 1년 단위 계약 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교육을 수행하면서도 권리는 현저히 뒤처진 ‘이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특히 “아파도 참고 출근해야 한다는 왜곡된 문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으며 ▲사립 교원의 노동권 전면 보장 ▲국공립과 차별 없는 교원 권리 확립 ▲사립교육기관 노동 실태 전수조사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국공립 교사노조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 역시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보다 직접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사망한 유치원 교사의 부모는 해당 유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망을 “업무 수행 중 건강 악화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라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또 유치원이 여전히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초·중등학교와 달리 즉각적인 대체 인력 투입 시스템 부재, 소규모 유치원의 구조적 인력 취약, 교사 1인 다중 업무(교육·행정·안전·돌봄),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 ▲병가·연가 보장 ▲보결교사 상시 확보 ▲전국 단위 실태조사 ▲사립 포함 전 유치원 감독 강화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반복된 문제, 방치된 책임…“누가 교사를 죽음으로 몰았나”
이러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 과로, 병가 사용 제한, 대체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지만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현장은 “버티는 것이 미덕”인 공간으로 굳어졌고,결국 한 교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이제 단순한 애도나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병가 제도를 ‘있는 권리’에서 ‘쓸 수 있는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같은 구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 교사의 노동 현실이 계속 방치될 경우 다음 비극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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