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BTS 공연 차출 중단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안전대책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공무원 차출 중단하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행사장에서 시민과 팬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거 현장에 투입되면서 공무원 인력 동원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전공노 서울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안전대책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공무원 차출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서울본부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의 1차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이번 공연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책임이 곧바로 공무원 대규모 동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기획 성격이 강한 행사임에도 행정기관이 인력 공백을 공무원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행정력 분산과 피로 누적을 초래해 결국 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노조 측은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의 1차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 민간 안전 인력 확보와 자체 계획이 선행돼야 하고 행정은 감독과 최소한의 지원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넘어선 인력 동원은 “명백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공무원 행사 동원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형 국제행사나 지역 축제, 심지어 단체장 주관 행사까지 공무원이 지원 인력으로 투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메인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이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대체휴무 미보장 등의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 사무, 재난 대응(폭염·폭설 등), 각종 지역 행사 지원이 겹치는 시기에는 ‘상시 동원 체제’에 가깝다는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았다.
"자치단체 전반에 만연한 행사 동원 및 인력 차출 관행 즉각 중단해야"
노조는 이번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말 동원이 예정돼 있음에도 근무명령의 기준과 범위, 수당 지급 여부, 대체휴무 보장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일방적 지시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
전공노 서울본부는 “이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공행정이 노동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자치단체 전반에 만연한 행사 동원 및 인력 차출 관행의 즉각적인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형 문화행사를 둘러싼 안전 관리와 행정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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