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칼럼] 청소년 종합 전담부처에 대한 단상

청소년 종합 전담부처보다 청소년계 단결이 더 중요하다

최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수면 위로 붉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 전담부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 전담부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몇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전담부처의 현황입니다.

청소년정책 업무가 여가부에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은 청소년계 공통의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물론 범청소년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청소년 업무는 법률 제17285호를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정책 업무를 관장할 중앙부처를 두고 있고 이를 현재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가 5개의 국장실중 하나로 편제되고 여성 젠더 이슈에 휘둘리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자체가 청소년과 또는 교육청소년과 편제로 행정체계를 갖추었음에도 통솔력있는 지휘체제와 지원 시스템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간 효율적 연계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가부라는 그릇이 국가청소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다수의 청소년계는 판단하고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처음 설립된 청소년 종합기구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후 또다시 청소년 전담부처, 즉 청소년부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았을 때 현재의 여가부내 청소년 업무체제로는 그 규모가 작아 독립적인 하나의 부처를 그대로 떼어내어 부처로 만들기는 말처럼 쉽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야당이 된 현재의 여당이 이를 협조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개인적 전망으로는 윤석열 당선이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는 여성부 업무를 편제상 다시한다는 개념이므로 여성 업무는 양성평등위원회등으로 분리 재편되고 어쩌면 지금의 여가부는 청소년가족부 형태로 잔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뭐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성부 역할이 사라지면 그만큼 부처의 중심정책이 옮겨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새로운 역할과 그 과업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청소년 업무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청 단위의 종합 컨트롤 조직을 오래전부터 역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부, 그러니까 장관급 부처의 청소년 전담부처 신설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범청소년계의 오랜만의 단결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도 무시해서는 안될뿐더러 이미 지자체가 가족 업무와는 별개로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청소년 업무 행정체계를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미 국가청소년 업무는 청소년기본법과 관련 연관법률로 그 영역별 국가 사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중앙부처 신설은 허무맹랑한 과도한 요구는 아닙니다. 설사 장관급 전담부처가 어렵다면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청 규모도 컨트롤 타워도 독자 수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계는 청소년 종합 전담부처를 하나로 단결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계는 활동, 보호, 복지, 상담계가 단결하여 무엇을 성취해 본 경험이 없어 전담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피해의식이나 지례 알아서 포기하는 경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망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부 청소년계 인사분들이 청소년복지는 보건복지부로, 활동이나 상담은 교육부로 업무를 이관함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 이유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만 저는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독자 법률과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영역별 기능별 업무를 각자 다른 부처로 이관하여 그 부처의 지휘를 받게 한다는 것은 청소년 업무를 찢어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 이기주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속에서 이런 접근은 청소년정책의 퇴보를 불러올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하나의 우산 아래서 관련 영역별 업무를 지휘하고 연관 업무를 다른 부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편제하는 것이 더 빠르고 심각하게 중요하며 그러려면 역시 청소년 종합 전담부처가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영역별 업무를 하나는 저기 부처에, 하나는 여기 부처에 이런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대의적 흐름속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필요시 아동정책까지)을 지향하는 장관급 심의‧의결기구와 전담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범청소년계는 몇 달을 논의하셔서들 공개 제안했습니다.

그럼데 그 이후 어떤 교수님은 여가부 명칭에 청소년을 넣어야 한다고 하고 또 범청소년계에 참여한 조직에서 그 취지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청소년계의 요구는 무리하거나 욕심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여가부와는 별개로 청소년계는 하나로 힘을 모아 관철해 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청소년 전담부처가 필요한가 아닌가, 어느 부처로 가는가 마는가를 떠나 청소년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더 중대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