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꿈틀”
교육·학부모·시민·청소년 단체들 속속 참여, 하반기 교육운동의 핵심 이슈
“우리 아이들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손대지 마세요.”
교육단체는 물론 학부모, 시민,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수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에 사용되는 지방재정 교부금 일부(3조 6천억원)를 떼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하나같이 “인구수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타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교육·시민·학부모 단체들은 학령인구 수가 감소해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 수가 2017년 569만명에서 2021년에 532만명으로 37만명(△6.6%)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교 수는 16,357교에서 16,710교로 증가했고 학급 수는 238,958학급에서 243,521학급으로 증가했다는 것.
지방교육재정 집행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가 증가한 상황이므로 교육예산은 바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전체 학생 수가 줄었지만 과밀 학급은 여전하다’고 강조한다. 그 근거로는 교육부의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을 들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 439개 학급으로 전체의 28%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학급당 학생수가 3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도 초등학교 2.1%, 중학교는 공립중 22.6%, 사립중 15.6%, 공립일반고 11.8%, 사립일반고 5.3% 등 전체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게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상은 ‘반쪽짜리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이들 의 주장이다.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을 모두 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국가 경제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대한민국이 그에 합당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유·초·중·고등학교에 사용되는 지방재정 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별도의 교부금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예산을 다른 곳에 쓰면 안된다는 주장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10월 17일까지 1차로 참여단체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으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