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아동청소년 정책과제에 대한 단상”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과 권리 향상을 위한 8개항의 정책과제를 보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 국내 아동계와 청소년계 대표 10개 기관 및 136개 참여기관이 4.15총선과 관련, 각 정당에 정책공약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가칭) 아동·청소년 정책연대는 ‘지난 수십년간 아동은 보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했고 청소년은 입시 및 교육정책에만 관심을 가져 역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아동청소년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은 없었다’고 전제한 후, 아동의 권리 및 지위 향상과 청소년의 창의성 및 인성·진로 역량 함양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이 국정의 핵심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연대가 제안한 아동청소년 분야 정책과제는 ▲ 아동청소년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위한 「놀 권리 보장」 ▲ 아동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단체활동 활성화 및 바우처 지원 ▲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제 도입 ▲ 아동예산 GDP 대비 2.3% 이상 증대 ▲ 아동기본법 제정 ▲ 청소년정책 예산 정부 예산의 1%(5조원) 편성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 확대 ▲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원시설 및 제고 구축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부과제중에 눈에 띄는 점은 과도한 경쟁적 교육체제 속에서 어린이들이 마땅히 즐겨야 할 ‘놀이’가 제약을 받아 아동청소년기의 행복을 침해받는다며 아동청소년 관련법 및 교육기본법 정비를 통해 여가 및 놀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영유아,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부분은,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며 정부 예산 대비 0.039%인 청소년정책 예산을 1%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동계와 청소년계가 합동으로 이런 관심을 촉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놀 권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아동기본법 제정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스카우트나 청소년연맹 등의 청소년단체활동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예산 축소와 관심 결여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지원 확대해 달라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은 공약 제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뭘 어떻게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제시하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는 정책 제안이 아니라 불만 전달같은 느낌이랄까요?

정책제안서를 내면서 정책을 받을 사람들이 해 줄수 있는 식으로 맞춰서 제안을 해 줘야지 내 식대로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해 청소년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요구한 것이나 아동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스포츠 융복합 여가공간 조성 요구, 정신질환 청소년 생활공간 필요 요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감은 가는데 말입니다.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설명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배경 설명이 없어 관성적, 선언적 요구사항처럼 보여 좀 아쉬웠습니다. (부속 설명자료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뭐가 우선인지 따져 보았으면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읍면동마다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청소년계는 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이젠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판국입니다.

그런 아동청소년 전용공간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이 청소년계의 의무사항이고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단 청소년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무엇을 할라 치면 ‘센터’부터 만들자고 하는 경향이 있던데 기존에 있는 센터들과의 연계만 잘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청소년 예산 1%는 정말 꼭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20여년도 넘게 계속 1%를 요구해 온 오래된 사항이라 이제는 이게 실현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거 정말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이라면, 될때까지 줄기차게 계속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했는데도 변동이 없는 것은 요구의 방법이나 요구의 수준, 요구에 대한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청소년계의 전략 부족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한번 이 기회에 저도 연구를 해 볼테니 청소년계도 분석해 보길 제안드립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잖습니까? 이런 걸 연구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 확대 부분은 가장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마을청소년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를 모델로 하면 좋겠죠.

끝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연대는 '코로나 19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동청소년은 개학 연기라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국회의 첫 책무는 국민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며 '1960~1970년대 어려운 시절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듯 아동청소년정책 공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아동청소년계의 입장이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예비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에게 진정성있게 전달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곧 국가 발전의 중추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중요성이 날개 달린 듯 공약의 형성으로 떠 오르길 기원하면서 아동계와 청소년계의 이번 정첵제안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