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애끓는 남북경협 기업인들
경협 1세대 1,400여개중 20%만 명맥 유지, 그나마도 빚더미에 올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대북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정부 대책도 없이 남북경협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북투자금 전액 보상 ▲경협사업자 채무 전액 탕감 ▲피해보상법 제정 ▲경협중단 15년, 희망고문 중단 ▲경협인 생계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경협 중단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400여 업체에 달했던 경협 참여 기업수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조치,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으로 현재는 300~400여개 정도의 기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남북경협 재개를 기다려 온 사업자들은 쉽게 사업을 청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창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회장은 "경협 기업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대북사업에 참가했는데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의 사정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왔다. 당시 1400여개에 달하던 경협 기업들은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는 곳은 20%미만인 상태. 이마저도 대출 이자가 잔존하기 때문에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다.
그래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마저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업 초기에 아예 보험제도가 없었던 것.
현재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은 상당수가 고령자가 됐고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인 탓에 그동안 누적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현 정부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위한 면담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삭발 시위 등 입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