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위원회도 이태원 참사에 "속수무책“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간 재난 발생시 협조 시스템 공백 드러나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책임 회피와 소극 행정이 불러 온 참사라는 질타에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사실상 잘못을 시인,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자치경찰 4천여명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7일 오전에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학배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이 이미 밝혔던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한정해 지휘하고 있다"고 발언해 책임 회피라는 질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태도”라며 “소극 행정에 급급했던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통보한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문건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의 말과 달리 이 문건에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정의를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경기 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어디에도 안전관리를 해야할 대상을 ‘주최’ 여부에 따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또 행안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적용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이 오락가락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질타가 이어지자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다"며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건 112 종합상황실에서 하게 돼 있고, 이건 국가경찰에 해당한다"며 책임의 소재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긴급 사안이 생겼을 때 서울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