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끊은 서울시의회
청소년 관련단체들 서명운동 시작 “서울시의회는 전액 삭감 철회하라”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지급해 오던 교육참여수당이 끊길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꿈드림센터 및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등 관련 기관에 성실히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 수당은 교육비, 문화체험비,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된다. 수당 사용 계획서와 수당 사용 셀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전문상담사의 철저한 감독 아래 지난 4년간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사업 예산 8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사유는 명확치 않다.
이 여파로 지난 2022년 한 해 총 4,410명분의 수당이 지급된 교육참여수당은 당장 올 1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된다.
홈스쿨링생활백서 송혜교 대표는 한국NGO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주 2회 출석도 잘 해야 하고 계획서나 보고서도 철저하게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 중에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월 20만원이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이 수당이 간절한 청소년들이 많다. 교육비, 식비, 교통비 등에 쓰이는데 갑작스레 전액 삭감이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키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1월부터 이 수당 지급이 끊기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나 또는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공교육비가 1,195만원인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64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의회가 교육참여수당을 왜 전액 삭감했는지는 정확한 이유가 알려진 바 없다. 아마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혁신교육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5,688억을 삭감하면서 이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기관들 사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책이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주춧돌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참여수당이 우수한 선례가 되어, 전라남도나 경기 가평군 등에서 같은 이름의 사업을 진행하며 교육참여수당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을 당시, 한 해 누적 인원이 866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한 해 4,000명분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가량 성장한 수치라는 점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시도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책임을 명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2월 30일, 여성가족부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설치했지만 이번 예산 전액 삭감으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현재 홈스쿨링생활백서,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청소년자치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15개 청소년 관련 단체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월 3일까지는 이 서명운동에 함께 할 청소년단체들의 동참도 요청중이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를 향해 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하고 추경에서 교육참여수당 예산을 전액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참여수당은 사라질 정책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나가야 할 우수 사례’라는 이들의 요구에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답할지 지켜볼 일이다.
■ 선언문 참여 전문 바로가기: http://asq.kr/ZmDKaAKyxz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