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실상 폐쇄 수순? 비판 확산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사원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가 지난 해 12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예산중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중 100억원을 삭감하고 뒤이어 서사원이 직접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중단 계획이 나오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서사원은 지난 17일 장기요양·공공보육 돌봄서비스를 끝내고 민간으로 이전하며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부와 정의당 서울시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10여개 단체는 같은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를 발족하기도 했다.
영등포 든든어린이집에 딸 두명을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 김선화씨는 “12년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서사원 영등포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 김선화씨는 "선생님의 전문성, 체계화된 시스템, 예산의 투명한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임에도 셋째를 계획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일 기자]
김씨는 “지난 3년간 이 어린이집은 우리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알림장 공지사항 식단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애정으로 돌봐주시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 다녔던 민간어린이집과 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의 질적 차이가 매우 컸다. 서사원의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은 선생님의 전문성, 체계화된 시스템, 예산의 투명한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임에도 셋째를 계획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사원 어린이집이 바람직한 롤모델이 돼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고, 민간어린이집의 질이 상향평준화 되길 기대한다”며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정상화해 공공돌봄을 확대해 줄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예산 168억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인 100억원을 삭감했는데 서울시장도, 서울시 사회서비스 원장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사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서울시와 서서울시의회가 적반하장격으로 혁신안을 서사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데도 서사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황정일 대표는 정상화 노력은 커녕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사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공돌봄을 포기했다"며 손피켓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영일 기자]
김 위원장은 또 “서사원은 어렵사리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에 기발한 훌륭한 역사적 결과물”이라며 “공공 부문의 책임을 져버리고 사회 서비스에 연금 사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무책임한 오류로 가득 찬 혁신계획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에는 공적 돌봄 기관이 2%도 되지 않는다. 98%가 민간의 이윤 착취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와 어르신과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대표적인 공적 돌봄기관인 서사원을 없애려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서사원 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서사원은 정말 좋은 돌봄기관이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보면 연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종합재가센터 미설치 자치구에 설치하는 세부 방안을 더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줄 정도”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사업도 중단은 “공적 돌봄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어르신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 서비스 등이 주요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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