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뽑은 최악의 공공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경실련, 전문가 선정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톱5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일, 전문가 선정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를 발표했는데 이중 1위로 지난해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2023 잼버리)가 뽑혔다.
[관련 기사 : 눈과 귀를 의심... 잼버리, 더위 아니라 정부가 문제, https://omn.kr/252lm]
해당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도시 전문가들이 뽑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2023 잼버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행사다. 당시 폭염이 예상됐음에도 간척지에 그늘 시설도 변변치 않아 100여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더러운 화장실과 샤워실의 열악한 시설, 해충 피해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이 2023년 잼버리를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한 압도적인 이유는 ‘관리부재 운영미숙에 의한 인재’였다. 55명 응답자 중 47명이 이 이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세계대회 유치가 지역발전의 지표인 것처럼 과도한 경쟁이 진행됐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결여된 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이 모호해 참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최국 신뢰도를 하락시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업”이라고 밝혔다.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2023 잼버리를 무분별한 예산 사용,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관리부재 및 운영 미숙 사건으로 꼽았다.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 전문가 선정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하지만 2023 잼버리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잼버리가 끝난지 7개월이나 지났지만 각종 감사와 잼버리 기념품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조직위 해산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아직까지 책임자 문책은 전혀 없는 상태다.
경실련은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사를 유치한 후에 개발에 들어가는 방식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23년 잼버리에 이어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었다.
서울-김포 통합 계획을 최악으로 꼽은 이유는 ‘정치논리’였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3위인 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로, 4위 레고랜드는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과 ‘재원마련 불확실성’이, 5위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논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고려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