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5일 오전 중앙선관위 신고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을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이루 두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는데 토론회가 이어질때마다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경실련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진행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윤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최지별 개발사업 내용은 ▲고양시(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의정부시(GTX-C노선 통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 , ▲인천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원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부산 :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 등, ▲울산 : 그린벨트 해제, ▲충남 서산 :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 : 통합 신공항 건설, ▲무안 :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영등포 : 뉴빌리지 사업 추진 등이다.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주제별로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는데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제시한 각종 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며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상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더 큰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