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우리동네 동물복지 공약은?
동물자유연대, 후보자 699명의 공약 분석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22대 총선 후보가 제시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50명(35.8%)에 달했다.
이들 후보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 새로운미래 8명(3.2%), 무소속 8명(3.2%), 녹색정의당 7명(2.8%), 개혁신당 7명(2.8%), 진보당 2명(0.8%), 우리공화당 1명(0.4%) 순이다.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의 출마 지역은 경기가 76명(30.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 54명(21.6%), 부산 19명(7.6%), 경남 16명(6.4%)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내건 공약의 내용을 각각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기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250명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 404개 중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203명의 후보가 347개(85.9%)의 공약을 내놓은 반면, ‘동물복지/권리 일반’은 40명의 후보가 44건(10.9%), ‘농장동물’은 3명의 후보가 4건(1.0%), ‘실험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야생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기타 공약은 2명의 후보가 3건(0.7%)을 제시해 ‘반려동물’에 편중된 모습이다.
각 범주별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보험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장례 지원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동물복지/권리 일반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의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동물학대자 사육권 제한 등 동물학대 예방이 주된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농장동물에 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공약과 실험동물에 관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등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머문다는 점이 아쉽다”고 진단했다.
또 “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잘 이행하고, 나아가 공약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해당 공약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2대 총선후보 동물복지 공약 조사 결과는 동물자유연대 SNS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