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복지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인권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국제인권기준 등을 종합,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판단기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도 실시한다.
인권위는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해 왔는데 올해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를 분석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개선 방안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인권위가 최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하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또 18일 오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의결하기도 해 비판은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인권위의 행보는 안창호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들의 탓이지 대다수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위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진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국장)는 1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인권위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수준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18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을 공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