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7.9% "모든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반대
교사노조연맹,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16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전 모 초등학교 김하늘살해사건 이후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원을 분리 또는 제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 추진이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교사에게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교사 8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160명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교사에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매우 동의하지 않음' 78.7%, '동의하지 않음 9.2%'로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98.3%가 반대했다.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했다.
'모든 교사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는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직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다.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가 그 뒤를 이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에 그쳤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2차: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원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 중심의 하늘이법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맞춰져 있는 반면, 교사들은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90.7%로 대다수로 확인된다.
재발 방지를 정신질환에 초점을 둔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97.1%였다.
'교장이 교육감에게 휴직을 요청하는 조항' 반대 높아
또 복직한 이후 다시 증상이 악화돼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장이 교육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정을호 대표발의)에 61.3%가 반대했다.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한 법안(강경숙 대표발의)에도 58.5%가 반대했다.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자의적 행사와 권력남용이 우려되며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교사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과 정치권이 정신질환휴직교원 수와 교원별 휴직 상세사유를 묻는 자료제출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졸속으로 쏟아지는 각종 법안속에서 휴직 교원을 색출해 내고자 하는 자료제출요구가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는 것.
교사노조는 "정책의 초점을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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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