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24일 출범
24일 서울YWCA강당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100여명 참석
국가적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도 상생 개헌을 목표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활동가 등이 모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아래 개헌행동)이 24일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개헌행동은 12.3 계엄사태 이후 국민이 주도하는 상생개헌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동대표단에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활동가 등 89명으로 구성됐고 고문단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원로들이 추대됐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맡는다.
창립대회는 정대호 명창의 비나리공연으로 시작해 안성호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축사, 사업계획 발표, 창립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헌정질서 세우는 유일한 방안, 국민이 헌법개정 주도하는 것"
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대회사에서 "1948년 제헌헌법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했지만 그 생명력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민주정치의 제단에 바쳐졌다. 하지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공화국의 성쇠를 시험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그러나 한밤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곧장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와 무장병력을 막아선 시민은 우리의 희망이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정치 내란이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번영의 제7공화국 헌정질서를 세우는 유일한 방안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개정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또 "제10차 헌법개정은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국정과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차기 정부가 국민주도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도록 만드는 국민주권 쟁취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개헌행동은 창립대회를 기점으로 국민주도 상생개헌 촉구 ‘1천인 선언’을 추진하고 전국 조직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영일국민주도 상생개헌 촉구 '1천인 선언' 추진 및 전국 순회 토론회 추진
창립대회가 끝난 후 첫 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 연석회의도 열렸다.
개헌행동은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헌법조항에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온전한 삼권분립을 실현하고 100% 비례성을 보장해 다당제를 실현하고 정당설립의 자유화를 통해 지역정당을 허용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과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개헌행동은 창립대회를 기점으로 국민주도 상생개헌 촉구 '1천인 선언'을 추진하고 전국 조직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순회 토론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