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정 질서 위기 극복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7개 세부 과제 발표
시민단체 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헌정 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헌법과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 대통령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3대 개혁과제 및 7개 세부 과제 발표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은 3대 개혁과제, 7개 세부 과제(8대 개혁과제 21대 세부과제 중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 및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첫 번째로는 안정적 대통령제의 정착을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헌법 개정 사항),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책을 부총리 국무위원 급까지 확대 등), 대통령령(시행령) 등 행정입법 남용 방지(정부조직법, 국회법, 행정소송법 등 개정 사항) 등이다.
두 번째로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다당제 개혁(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독립된 윤리심사 기구의 설치와 운영이다.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은 3대 개혁과제, 7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 및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 경실련 제공세 번째로는 헌법기관 개혁이다.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헌법 개정 사항), 독립 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선출 및 인사 청문 절차 강화(헌법 개정 사항)가 핵심이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 개헌 논의를 배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개헌 논의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넘어,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도입 등 사회 개혁과 함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의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 각 정당 대표에 정책 제안서 전달,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