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는 필요조건...국민주도 개헌이 나라 살릴것
▲ 36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 이영일시민사회단체들의 개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10일에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 11일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개헌개혁행동마당이 조기 대선 때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하면 개헌안을 5월 3일까지 공동으로 발의해 20일간 공고하고 5월 24일 의결하는 등 6월 3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된 조기대선에 개헌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는 필요조건에 불과, 국론 통합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주도 개헌"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국가 주도 개헌이 아니라 국민 주도 개헌이 필요하다. 내란세력 척결, 국정혼란 최소화, 국정안정, 국론 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주도 개헌이다. 정권 교체는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신용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국민은 언제나 소외돼 있었다. 권력자의 편의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졌고 국민의 희생으로 개헌이 펼쳐질 때도 언제나 국민은 소외됐다. 이제 국민이 주도하려면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용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대외협력위원장이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영일신 위원장은 “저는 제주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서열은 서울에서 거리에 따라 정해진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과 부와 인재가 다 서울에 집중된다. 나머지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다. 이제 우리도 모두가 고르게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수도권 집중, 중앙 집중의 고도의 시스템을 개헌을 통해 독일이나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민개헌 권리가 보장되면 국민소환 제도, 국민파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12.3 불법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신속하게 파면할 수 있다. 국민소환, 국민발안발의, 국민투표, 국민숙의, 국민참여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면 다원적이며 생산적인 의견을 도출해 이번 내란 사태와 같이 중대한 국가위기를 국민합의에 입각해 작동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해 진정한 평화통합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관저에 버티고 있어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입법적 수단이 없어"
유종열 사단법인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임기 4년 중임 또는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당선자는 국민 지지도에 따라 앞으로 총 8년동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실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 불법 행위로 파면당한 뒤에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버티고 있어도 이를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입법적 수단이 없다. 국민 소환 파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 123 위헌, 불법, 친위 쿠데타, 우두머리 등을 쉽게 몰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는 “주권자 국민으로서 선관위는 무슨 근거로 4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자세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표 공동대표는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왜 그토록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헌법과 관련법 등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다면 이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교포 투표권 불인정을 비롯해 사전투표권 불인정, 개헌안 등에 대한 찬반운동 권리 불인정 등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한 뒤 국민개헌 권리보장 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등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