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기준·절차 공개 촉구
인사배제 기준 및 검증자료 공개 여부 등 8개 사항 공개질의
▲경실련이 17일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기준·절차 투명공개 촉구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 등으로 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사례다.
사전검증 단계에서 오 수석의 검찰 재직 시절 차명 부동산 보유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누락, 저축은행 사주와의 차명 대출 관여 의혹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막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기준·절차 투명 공개 촉구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 민정수석 본인 검증 주체와 절차 ▲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 검증항목 구성 기준의 변동 여부 ▲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 반복되는 검증 실패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 ▲국민추천제의 운영 현황 등 총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회신을 주문했다.
▲경실련 제출 공개질의서 주요 질의사항 ⓒ 경실련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서 '셀프 검증' 구조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과 검증 전문성과 정보 접근의 한계, 검증결과의 비공개 관행이 국민 신뢰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 검증 범위에서 민감하고 핵심적인 공직윤리 항목의 누락 우려, 국회 청문 시스템의 자료 부실 문제,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가 시스템 결함인지 여부, 국민추천제가 실질적인 공직후보 발굴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