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로 간 '나는봄'..."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은"
공동대책위원회,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동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운영 종료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아래 십대여성센터) 나는봄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나는봄공대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운영 종료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위기에 처한 여성청소년이 무료로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는 전국 유일 시립 10대 여성 건강센터를 대책도 없이 운영 종료하면 안된다는 이유다(관련 기사 : "오세훈과 그림", "그런 애들 왜 도와"... 여성 청소년 센터 직원이 들었다는 말, https://omn.kr/2e58m).
십대여성센터는 2018년 설립된 조례 법정기관이다. 그동안 무료 진료와 심리치료, 생필품 및 성건강키트 지원, 사회복귀 지원 등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을 도와왔다.
그런데 현재 십대여성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막달레나공동체 법인이 위탁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7월 4일자로 센터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 종료 안내문. ⓒ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는 온라인 성착취 문제 등 정책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존 십대여성센터와 십대일시지원센터를 통합해 내년 1월 새로운 센터를 설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7월부터 6개월 동안은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럴꺼면 폐쇄는 왜 하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태.
그동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특히 장애인·노인·돌봄·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관련 센터 문을 닫거나 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센터를 이용했던 2천여명의 상담기록 보존 문제가 제기됐지만 운영은 종료하겠다면서도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태.
인권위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나는봄공대위 참가자들은 인권위에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했다. 참가자들은 센터가 이대로 문을 닫으면 올해 센터에 입사한 직원들도 졸지에 해고자가 되는 것과 더불어 센터를 이용했던 청소년의 피해 사실이 담긴 이용기록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십대여성센터에서 여성 청소년 건강을 지원해 왔다는 이아무개씨는 "그동안 나는봄이 오랜기간동안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기록을 대수롭지 않고 간단하게 지우려 한다"라며 "감염과 질병, 임신, 성폭력 피해 등 위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운영 종료를 밀어부치고 있다. ⓒ 이진민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십대여성센터 문제를 사람에 대한 지원 문제가 아닌 시설물 운영의 시각으로 바라 보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김진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그간 복지 관련 각종 센터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위탁기관이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든 센터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조속한 방안을 구상하게 마련인데 서울시는 그냥 문 닫고 나서 생각하자는 느낌이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희선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자문위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은 "나는봄은 성범죄 피해 등을 겪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해온 전국 유일의 공립 건강센터로 이는 건강한 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무분별한 성관련 정보 습득과 디지털성범죄의 증가로 여성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즈음에 본 센터의 폐쇄 결정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전국 유일의 공립기관인 나는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