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대로 된 책임 이뤄졌나"..사면 공정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인 사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 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일 성명을 내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영일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찬반 여론이 동시에 나오면서 여야 공방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과 주체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다. 특별사면 대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내란을 극복한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공정성에 의문과 오해가 있다면 정치적 형평을 내세워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를게 없는 사면으로 전락할 우려가 존재하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는 시민단체에서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실련은 "특별사면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인데 이들 사안이 국민 눈높이에서 민감한 영역과 관련돼 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같은 사안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형기나 성찰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면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책임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지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 신중한 공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론의 추이를 읽고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라는 원론적 주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통합이라는 명분과 별개로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지 말라는 경고로도 풀이된다.
경실련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검토될 것이라고 국민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 사면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도 함께 경고했다. 균형을 이유로 여야 정치인을 함께 포함시키려는 접근은 정치적 형평을 내세워 거래로도 보일 수 있다.
실제 최근 사면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진영 인사의 사면 추진을 위해 상대 진영 인사를 포함시키려는 정황과 정치인 사면을 청탁했다가 여론 반발로 철회한 사례도 있다.
경실련은 "정치적 갈등이 극심할수록 더욱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치인 사면이 추진될 경우 그 사회적 효과와 국민적 인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사면을 국민 신뢰에 기반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사면을 정치적 흥정이나 보상의 수단처럼 다루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경실련은 새 정부에 국민 신뢰를 잃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