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없앤 청소년예산 복원"
청소년정책 예산 전년 대비 229억 증가, 2679억 원
▲지난 2023년 10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청소년계 공동행동에 참가한 전국 청소년지도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영일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청소년활동지원 예산 복원이 실제 이뤄진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정부가 없앤 청소년예산 복원 추진" https://omn.kr/2e0el)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8월,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38억 2천만 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27억 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 원, 청소년노동권 보호지원 12억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보면, 지자체 청소년 참여위원회 4억 2400만 원,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지원 8천만 원, 국제화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가간 교류 활동 사업 8억 원,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7억 원이 다시 편성됐다.
이 예산은 2023년도까지 진행된 참여사업의 복원 차원으로 점차적으로 청소년사업 확대 및 예산 증가가 기대된다.
2026년 청소년정책 예산 2679억 원, 전년 대비 229억 원 증가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1조 9866억 원으로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인 2089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예산에서 여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적지만 내년도 증가폭은 총 예산 8.1%보다 크다.
이는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강조된 영향으로 파악되는데, 가족정책 예산이 1조 4020억 원으로 13.8%인 1700억 원이 증가했고 청소년정책이 2679억 원으로 229억 원 증가했으며 성평등정책이 2752억 원으로 155억 원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26년 여성가족부 정책분야별 예산안 개요. ⓒ 여성가족부
단순한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강화 느낌을 준다. 여가부는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보강 및 다양한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전국 14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현재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한다. 또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을 현 440명에서 100명 더 늘린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대폭 확대고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센터 등 이용시설 급식단가를 현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23명(중앙 5명, 지역 18명)에 7억여 원 증액하고 피해자 지원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연계에 2억 원을 투여하며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에 1억 3천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에 4억 4400만 원, 국제협력·공조에 1억 6천만 원, 구상권 시행을 위한 사전연구에 6천만 원을 투여한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여성 청소년에게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도 새로 신설된다.
이같은 내용이 29일 알려지자 청소년 현장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청소년예산 삭감 복원운동을 추진했던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김진곤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운동국장)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 환영한다. 따지고 보면 청소년예산 삭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 청소년들 보기에도 민망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