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독점 플랫폼 갑질 막아달라"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촉구했다.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당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미국 통상압박을 들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은 9월 첫째날인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플랫폼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 참여단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노동자공제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향해 "온라인 플랫폼 제정 약속하고선 왜 모호한 입장인가"
이들은 "이미 22대 국회에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고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공정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새정부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도 마련이 미뤄지는 동안 쿠팡, 배달의민족, 에어비앤비 등 독과점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및 일방적인 약관 변경,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대통령실 앞 땅에 누워 "플랫폼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대통령실 앞 땅에 누워 "플랫폼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추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대안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두 거대 기업이 이름만 무료배달을 하면서 수수료는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주문 건당 30~40%에 달한다"며 불공정 문제 피해를 호소했다.
무료 배달은 소비자 혜택이 아니라 구독료에 올라간 음식값 생각하면 소비자도 피해
김진우 의장의 지적은 겉으로 보면 무료 배달이라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구독료에 올라간 음식값을 생각하면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 미국과 통상마찰 분쟁 근거가 없다"며 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올 상반기 음식배달 노동 수행 중 사망한 라이더는 1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두 배달앱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기본배달료를 낮추고 프로모션을 통해 라이더의 과속과 과로를 유발한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배달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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