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마르는 배달 자영업자들"온라인플랫폼법 제정해 달라"
온플법제정촉구공동행동, 17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 17일？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영일미국 하원이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한미정상회담을 이유로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온라인플랫폼법(아래 온플법)에 대해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지 않냐"며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정부안 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우리가 속국이냐" 미국 온라인플랫폼법 내정 간섭 규탄, https://omn.kr/2epyb]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 무역통상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더 이상 플랫폼법 제정 미뤄서는 안된다"
이들은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도 구글이나 메타 등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면서 유독 한국에서는 규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우리는 지금껏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한미 무역통상 협상이 마무리되고 팩트시트까지 공개된 만큼 더 이상 플랫폼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저희 소상공인 특히 배달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기대했던 온라인 플랫폼법 그리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갑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하는 그 기대는 또 한 번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익을 챙기자는 게 아니라 단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갑중에 갑이 된 플랫폼들이 더 이상 마음대로 약관을 바꾸고 수수료를 올리고 노출을 조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나라가 최소한의 제재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거다. 수수료는 당연히 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이 40%를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주 69시간 과로사 인정 기준 대비 83.4시간을 일해 왔다. 무제한의 노동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지난 11월 12일 새벽배송 도중 사망한 34살의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근무 형태를 폭로하고 있다. ⓒ 이영일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얼마전 뉴스에서 쿠팡 의장 김범석이 627억원에 달하는 돈을 미국 자선기금에 모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은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그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지난 11월 12일 새벽배송 도중 돌아가신 34살의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근무 형태를 보면 주 6일 연속적으로 고정적 야간 노동을 해왔고 하루 11시간 30분, 주 69시간 과로사 인정 기준 대비 83.4시간을 일해 왔다. 고인과 함께 근무한 대리점 동료들의 근무일지를 확인해 보니 지난 4주 동안에만 연속 15일 넘게 야간 노동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며 "쿠팡 현장은 무법지대 현장, 무제한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도 안 나왔다. 통상 협상하느라고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이런 날 와서 좀 들으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 국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법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무유기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법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분명히 포함시켰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 관세 협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마무리된 마당에 이 법안을 뒤로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다. 국회는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는 민생 입법 외면 말고 직접 대통령이 약속하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정부안을 제정·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