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분석] 한국 개발협력 민간부문 역할의 재접근
국제개발협력(ODA) 현장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한국의 민간 부문이 정부의 낡은 협력 방식에 갇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재접근" 연구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여하는 역할과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역할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민간의 지속가능한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연구 논문 본문 첨부)
(※ 국제개발협력학회 사이트 내 학술지 [국제개발협력연구 17권 2호]에서 해당 연구 논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참여(PSE)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민간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입니다. 연구팀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정부 주도의 경직된 협력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치의 불일치', 즉 정부와 기업 간의 '동상이몽'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역할 기반 분석 프레임워크(수혜자, 실행자, 개혁자, 자원 제공자, 참여자)'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대하는 역할과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역할 간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심층 인터뷰
대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자원 제공자(Resource Provider)' 역할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과거의 자금 지원 방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기술력, 전문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을 이끄는 '개혁자(Reformer)'이자,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성과를 만들어가는 '참여자(Participant)'가 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과도 맞닿아 있는, 보다 전략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ODA 사업을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자사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현지에 적용하는 '실행자(Implementer)'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제약과 낮은 글로벌 인지도는 이들이 넘기 힘든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정작 사업에 참여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연구의 핵심 제언
연구팀은 이 꼬인 매듭을 풀 핵심 해법으로 '참여자(Participant) 역할의 전면적인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정부가 사업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감독자'가 아니라,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조력자'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기반 참여 전략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동등한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민간 부문은 이미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주도 협력 구조는 이러한 변화와 준비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을 단순한 수단이나 보조적인 역할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 가진 혁신과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이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와 그에 맞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국제개발협력분야가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의 참여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해당 논문이 영어로 작성되어 읽고 분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I를 활용해 번역하여 문서를 검토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까 하여 공유합니다.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 번역 문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