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Vs. 혁신성장

당신을 위한 직장생활 가이드

Oct 11. 2025 brunch_membership's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원칙으로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이에 반해 대두된 개념이 공급혁신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과 공급주도의 혁신성장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세금, 규제, 투자지원 등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과거 1960년대 대한민국은 돈이 없었습니다. 기업가들은 사업을 벌이고 싶어도 자본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업자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지요. 그런데 당시는 은행도 돈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가진 것 없는 기업이 외화를 조달하기 어려우니, 국가가 나서서 신용을 걸고 차관을 받아 옵니다. 그렇게 빌려온 돈을 국가가 기업들에게 빌려 줍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주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밖에 없었지요. 비유하자면, 정부가 전략기획실 같은 존재가 되어 투자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은 사업부서가 되어 투자자금을 집행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사업모델이 유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일류기업들을 벤치마킹해서 무조건 빠르게 따라잡는 단순한 방식이 먹혔습니다. 그러니, 정부 주도로 성장이 가능했지요.

그런데 IMF와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사회의 예측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VUCA(Volatility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 모호성) 라고 하지요.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이제는 아무리 똑똑한 정부라도 복잡 다단한 요인을 고려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시장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심판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심판을 잘 보려면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해 상품과 서비스 포화의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