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인가 '역차별'인가? 다양성 가산점 제도
긍정적 취지와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길을 잃다
본문은 구어체로 작성된 리뷰 방송 대본을 AI를 활용하여 다듬은 글입니다.
최근 우리 문화계를 뜨겁게 달군 '다양성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주관하는 이 정책은 성소수자(LGBTQ+)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에 추가 점수를 주는 제도입니다. '포용'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며 사회적 딜레마로 떠오른 이 제도, 과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까요, 아니면 예술의 본질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일까요?
'여성 가산점'의 확장
이 제도는 2021년 도입된 '여성 가산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여성 창작자를 지원하고 여성 서사를 장려하려는 취지였지만,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2023년 정부는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진위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 그 범위를 확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성별을 넘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계급 등 더 넓은 소수 집단의 목소리를 담는 '다양성 가산점'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당시 영진위 성평등소위원회는 "여기서 원칙을 바꾸면 나중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줄 명분이 사라진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문화계가 놓쳐온 이야기를 발굴하고 문화 콘텐츠의 포용성을 높이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름은 가산점, 현실은 감점제
문제는 가산점의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100점 만점 평가에서 약 5점의 추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애초에 최고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는 다양성 서사를 포함하지 않은 작품은 최고 95점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 사실상 '감점제'처럼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수상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한 공모전에서는 5위였던 작품이 가산점 없이 평가했다면 2위로 올라서는 등 순위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금 격차는 최대 1,725만 원에 달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도 소수자 이야기를 담지 않으면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기대와 우려의 교차점
물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유사 제도에 대해 "구조적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자 "현존하는 차별 개선을 위한 잠정적 우대"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의 이야기가 대중문화에 녹아들 때, 우리 사회의 포용성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창작의 자유' 침해입니다. 가산점을 위해 억지로 소수자 서사를 끼워 넣는 '무지개 세탁(Rainbow Washing)'이 성행할 경우, 깊이 없는 피상적 묘사만 양산해 오히려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공정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1년, 남성 작가 4명이 가산점이 없었다면 받았을 상을 놓쳐 1인당 700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본 구체적인 사례는 역차별 논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작품은 오직 작품성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된다는 반발 속에, 심지어 일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조차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혜는 인권 운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욱이 절차적, 법리적 문제도 제기됩니다. 영진위는 문화다양성법 제3조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제도의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차별 금지'를 '특정 집단 우대'로 왜곡 해석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된 시나리오 공모전만 제도를 변경했을 뿐 다른 7개 지원 사업에서는 여전히 '여성 가산점'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론
결국 '다양성 가산점' 논란은 소수자를 포용하려는 선한 의도가 어떻게 공정성과 창작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과제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소수자를 향한 기회의 문을 열면서도, 예술의 본질과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던져진 무거운 숙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