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은 올 수 있는가?
이재명후보의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야당의 후보를 내란세력들이 선거전에 제거하려는 의도를 5월 1일 대법원에서 보여주었다. 파기환송으로 원심을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만 대법심판은 사실심리가 아니고 법리심리라고 하는데, 이번에 판결을 보니 고법(2심)이 기존에 판결한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면서, 그것도 초고속 심리로 결론을 내버렸다. 2일 만에 6만~7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1심과 2심의 재판결과 중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가장 상위 재판부인 대법에서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고 상식적이 못한 결론을 그렇게 빨리 내렸을까? 누가 봐도 이재명은 죽어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짓고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이 지난번 대선에세 후보토론회에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골퍼를 쳤냐 안쳤냐?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냐?없었냐 하는것인데, 하도 이슈가되고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 많았다. 국토부가 계속 재개발관련하여 전화가 온것을 이재명후보는 압박으로 느낄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짤라서 보여준 사진(국힘에서 보여준 사진)을 조작이라고 말한것이 마치 골퍼를 안친것 처럼 일반유권자들의 이해할수도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법적인 지식이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것으로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윤석열이가 검찰을 종용하여 무리한 기소를 한것이 틀림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과연 이것이 차기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다...
실로 우리나라는 법조출신들이 정치요직에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서울법대출신들이 핵심요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일반백성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존재하는 천상계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윤석열 계엄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 민낯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엘리트계층들의 정치철학, 국가관, 애국심, 공공의 이익, 최소의 양심... 이런 것들은 개나 줘버린 지 오래된 것 같고 오직 그들의 사익극대화, 그들만의 카르텔를 공고히 구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후보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검정고시, 사법고시를 통해서 변호 사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소위 말하는 무수저(흙수저보다 아래단계)출신들인데, 저들은 이런 천한 것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 그들이 향유해 온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동안 저지런 온갖 만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 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윤석열집권 3년 동안 엄청난 검찰을 투입하여 그렇게 이재명을 난도질하고, 이제 막상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사법부수장 조희대를 통해서 마지막 발악을 왜 하고 있겠는가?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 모두 짐작하다시피, 이재명을 파기환송으로 유죄로 날리면서 무투표(민주당의 대선후보가 없어짐으로써)로 한덕수를 자동빵으로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5월 1일 3시 반에 파기환송판결, 같은 날 4시에 한덕수가 대통령출마 발표들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들도 알고 있다.
아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이 싫으면 다른 후보를 찍으면 되지, 왜 후보에서 날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 선거니, 깽판을 만들어서 어부지리로 또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내란세력다운 발상이다. 판사1명이 몇천만 국민의 참정권을 감히 침탈하려고 하는가?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희대원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한 50대 직장인을 연휴의 마지막날에 카페에 가서 이런 글을 쓰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분노를 퍼부어 주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빨리 들어서면 좋겟다.
